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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TELLIGENCE

연구·지식 → 법학·AI 연구 → 법학 연구실 → 법률정보 포털

법률정보 포털규범·입법·연구·법조계 동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현재 무엇이 법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 입법이 진행 중인지, 판례와 행정해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법조계와 연구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선별·연결하는 법률 연구·실무 정보 영역입니다.

01법률 원천정보
02연구·분석
03법조계 동향
04쟁점 통합

4 CORE AXES

법률정보 포털의 네 축

원천 규범과 사람·시장 동향을 분리하고, 연구와 쟁점 아카이브에서 다시 연결합니다.

01

법률 원천정보

대법원 판례하급심 판결헌법재판소 결정현행 법령국회 입법정부 입법행정규칙행정해석
02

법률 연구·분석

리걸 인사이트판례 평석법령 해설쟁점 연구학술논문연구보고서
03

법조계 동향

법원·검찰 인사헌재 인사변호사 개업·이직로펌 영입논문·저서학회·세미나전문팀 신설법률시장 변화
04

쟁점별 통합 아카이브

관련 법령입법안판례·결정행정해석논문·보고서전문가 분석로펌 대응최신 실무동향

LEGISLATION TRACKER

입법 트래커

입법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법률안이 발의·심사·의결·공포·시행되는 과정을 같은 항목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국회

국회 입법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을 의안번호 중심으로 추적하고 소관위원회와 심사상태를 연결합니다.

의안번호고유 식별제안자의원·정부제안일발의 시점소관위심사 주체진행단계현재 상태시행일최종 적용
발의위원회법사위본회의정부이송공포·시행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입법예고 ↗
정부

정부 입법

정부 입법예고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을 국회 입법과 분리해 추적합니다.

법령명제·개정 대상소관부처입안 기관법령종류법률·명령예고기간의견수렴추진단계심사·국무회의공포·시행적용 시점
입안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국회제출공포·시행
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

NEXUS 입법 관심영역

AI·로봇·디지털데이터·개인정보민사책임·손해배상플랫폼·전자상거래교육·에듀테크행정·지방자치법조·사법제도주요 법제 변화

LEGAL PEOPLE & MARKET

법조계 동향

개인 경조사가 아니라 사법기관·법률시장·학술활동의 실질적 변화를 추적합니다.

인사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주요 법조기관의 임명·전보·퇴임과 조직 변화를 추적합니다.

임명전보퇴임보직

이동·개업

변호사 개업, 로펌 이동, 파트너 승진, 공직에서 법률시장으로의 주요 이동을 기록합니다.

개업이직영입승진

연구·학술

법조인과 법학교수의 논문·저서·학회·세미나·연구 프로젝트 등 전문지식 생산을 연결합니다.

논문저서학회세미나

법률시장

로펌 전문팀 신설, LegalTech, 신규 서비스와 전문분야 확대 등 시장구조 변화를 추적합니다.

전문팀LegalTech서비스시장변화
수집 제외결혼·부음 등 개인 경조사와 단순 가십은 법조계 동향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ISSUE INTEGRATED ARCHIVE

쟁점별 통합 아카이브

자료 형식별 메뉴를 다시 횡단하지 않고 하나의 법적 쟁점 아래 법령·입법·판례·연구·실무를 묶습니다.

AI·Agentic AI행위효과·책임·통제
AI 책임법귀속·손해·입증
개인정보·데이터수집·처리·책임
플랫폼·디지털중개·거래·규제
교육·에듀테크AI 교육·거버넌스
지방자치·행정자치·행정작용
민사·손해배상불법행위·책임범위
신규 주요쟁점입법·판례 발생 시 추가
관련 법령→입법안→판례·결정→논문·평석→법조계·실무→NEXUS 분석

PRIMARY SOURCES

공식 원천정보

넥서스는 원문을 대체하지 않고 공식 원천을 기준으로 선별·연결·분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연혁 법령, 행정규칙, 판례·해석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법률안 원문과 의안별 심사 진행상황 국회입법예고국회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수렴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 입법예고와 정부입법 추진현황 헌법재판소최근 주요결정과 결정문·사건정보 대한민국 법원법원·재판·사법행정 공식 정보

OPERATING PRINCIPLES

운영 원칙

선별과 연결

모든 법률정보를 복제하지 않고 NEXUS 연구·실무와 관련된 변화부터 우선 추적합니다.

기존 항목 갱신

입법 트래커는 새 기사를 계속 쌓기보다 동일 법안의 진행상태·시행일·최종 결과를 기존 항목에서 갱신합니다.

사실과 분석 분리

법령·판례·입법상태 같은 원천 사실과 NEXUS의 해설·평가·전망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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